준강간처벌 | 피해자 2명·구속 기소·권고형 최대 8년 2개월, 법정 최저형 3년·신상공개 면제 받은 사례해결사례-19

등록일 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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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2명, 3개 죄명 경합, 구속 기소 상태,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 8년 2개월, 유사 수법 반복이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됨
■ 결과 : 징역 3년 (준강간 법정형 하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 대응포인트 : 구속된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없던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수집을 변호인이 맡고, 신상공개 면제는 따로 다툼

1. 혐의를 다툴 수 없던 구속 피고인

의뢰인은 동호회를 운영하며 강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2명에 대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 다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죄명이 함께 적용돼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최대 8년 2개월에 이르렀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됐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는 없었고, 형량을 얼마나 줄이고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양형 자료를 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권고형 상단의 실형과 신상공개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과 가족은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준강간처벌 대응 전략

(1) 기록에 없던 의뢰인의 삶을 양형 자료로

공소장에는 범행만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가족을 여러 차례 만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년간 여러 강사들과 일하면서도 사적인 문제가 없어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성실한 직장 생활과 꾸준한 봉사 활동,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 온 사정을 확인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한 피해자 합의

양형에서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구속돼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던 의뢰인 혼자서는 밟을 수 없었던 절차입니다.

(3)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감사패 등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제출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별도 주장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따로 주장했습니다.

3. 권고형 최대 8년 2개월에서, 법정 최저형 3년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만으로 판단받았다면 권고형 상단의 실형과 신상공개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하나씩 갖추고 보안처분 면제를 따로 다퉜기 때문에, 형량과 부수 처분 모두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구속되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막했고,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합의부터 재판 준비까지 챙겨주시고 신상공개 문제도 놓치지 않고 애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제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제 편에 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준강간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는지를 보고 형량과 신상공개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속된 채 혼자 재판을 받으면, 이런 사정을 보여줄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부분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적용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기소 직후부터 양형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부터 양형 자료, 보안처분 대응까지 함께 맡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며, 가족 탄원서와 직장·사회 활동 자료로 양형 사유를 정리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량과 별도로 면제 사유를 갖춰 주장합니다.

가족이 성범죄로 구속 기소됐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담당 변호사들은 초범, 우발적 범행, 성실한 직장 생활과 봉사 활동, 고령 모친 부양 사정을 확인해 공소장에 없던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2. 구속돼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던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인이 사죄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낮은 재범 위험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따로 주장해, 법정 최저형과 함께 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